李정부 ‘배드뱅크’ 본격화…은행권, 회장 인사 시즌에 재원 부담 급증

李정부 ‘배드뱅크’ 본격화…은행권, 회장 인사 시즌 재원 부담 가중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불량자산정리은행)’ 설립을 본격화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장기 연체자와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기상 은행 회장 인사 시즌과 겹치며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배드뱅크 추진 배경과 목적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부를 소각하거나 재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 기구다.

이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신용 회복이 필요한 국민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경제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공적 구조로 흡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은행권 재원 부담 심화

이번 사업의 총 재원은 약 8천억 원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을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은행권이 약 3천억~4천억 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사회공헌기금, 상생펀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겹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공적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자본비율 관리와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 추가 분담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 사업 부담이 늘어나면,
지주사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

인사 시즌과 맞물린 민감한 시점

은행권은 현재 주요 금융지주 회장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가 배드뱅크 출자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사와 경영권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금융권 내부에서는 “공공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때문에 배드뱅크 사업이 단순한 금융정책을 넘어,
정부와 은행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

부실채권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된다.
채무를 성실히 갚은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빚을 안 갚아도 결국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이 공적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예금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구조와 채무조정 기준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융권의 대응과 향후 과제

은행권은 현재 내부적으로 배드뱅크 참여 규모와 출자 비율을 검토 중이다.
정부 또한 은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논의 중이다.

다만 금융권은 “배드뱅크가 일시적 구제책에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의 구조적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