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전면 개편｜2027년 시행, 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전면 개편｜2027년 시행, 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전면 개편｜2027년 시행, 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기존 ‘선지급’ 중심 구조에서 장기 분급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보험설계사 수수료 제도를 바꾸나

현재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집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이 늘고, 계약 해지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실제 보험 계약 유지율은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분급제는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설계사의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설계돼, 소비자 보호와 장기 유지 유인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 한눈에

기존에는 보험료의 최대 12배 한도 내에서 1~2년 선지급이 일반적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초기 일부 선지급은 유지하되, 이후 유지관리수수료가 신설되고 5~7년 차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붙는 구조입니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이 확대 적용됩니다. 정착지원금과 각종 시책수수료까지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수료 투명성도 대폭 강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보험 상품별 수수료 수준이 **5등급(매우 높음~매우 낮음)**으로 구분돼 공개됩니다. 소비자는 상품 비교 시 수수료 구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설계사 역시 단기 고수수료 상품 위주의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 정리

• 2026년 3월: 보험 상품별 수수료율 5등급 공개
• 2026년 하반기: GA 소속 설계사에 1200%룰 확대 적용
• 2027년 1월: 4년 분급 지급 체계 도입
• 2029년 1월: 7년 분급 제도 전면 시행

급격한 소득 감소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유지관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소비자와 설계사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고, 장기 유지에 유리한 상품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설계사에게는 단기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장기적으로는 누적 수익 구조가 더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개편은 보험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당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27년 이후에는 보험 판매 관행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