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법원 “합리적 의심 배제 어렵다” (2025년 11월 11일)

배우 오영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법원 “합리적 의심 배제 어렵다” (2025년 11월 11일)

배우 오영수(81, 본명 오세강) 씨가 후배 여성 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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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 2017년 연극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이 사건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준비하던 중 후배 여성 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초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검찰은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형법 제298조) 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오 씨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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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소심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
   •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담 및 진술 과정의 변동
   • 피해자가 심리 상담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3. 피해자 일기장 등 객관적 증거 부재
   • 피해자의 일기장 및 관련 기록에 당시 피해 정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피고인의 태도 및 사과의 맥락
   • 오 씨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한 사과가 범죄 인정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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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 및 사회 반응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를 꺾고, 성폭력 구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들 역시 일제히 반발하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 ‘2차 가해적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며, 사법적 판단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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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우 오영수의 입장

오영수 씨는 항소심 내내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판결 직후 그는 기자들에게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일남’ 역할을 맡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각종 방송·광고에서 하차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복귀 여부는 미정입니다.
소속사 측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 과정이 끝났지만, 향후 활동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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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중심의 판단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기억 왜곡, 진술 변화, 물적 증거 부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리상 정당하다는 평가와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킨 결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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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적 논의 확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성범죄 판결에서의 ‘증거 기준’과 ‘피해자 진술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 일부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판결을 옹호.
• 반면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피해 입증은 본질적으로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

향후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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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구분내용

사건명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1심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항소심 결과	무죄 (2025년 11월 11일 선고)
핵심 근거	피해자 진술 변화, 기억 왜곡 가능성, 증거 부재
피해자 입장	“성폭력 구조를 굳건히 한 판결” 비판
피고인 입장	“무죄 판결에 경의 표한다”
향후 전망	검찰 상고 여부 검토, 대법원 판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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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배우 오영수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민감한 사회적·법적 논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를 넘어,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판단의 기준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남겼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사건의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