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비상계엄 사후문건·내란 방조 의혹 집중 조사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비상계엄 사후문건·내란 방조 의혹 집중 조사

2025년 7월 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서울고검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및 국무회의 사후문건 작성 의혹 등 중대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환 배경과 주요 조사 내용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동조하거나 묵인했는지,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누락된 채 문건이 배부됐고, 이후 사후에 서명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불법 계엄을 사후에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출국금지 및 조사 진행 상황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렸던 출국금지 조치를 특검 수사로 다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특검팀은 1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CCTV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어떤 문건을 받았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행동이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 중입니다.

향후 전망

특검팀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와 불참자, 관련 청와대 및 정부 인사들을 동시 소환해 당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사후문건 은폐 시도, 내란 방조·동조 여부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사건의 수사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

이번 내란 특검 수사는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 비상조치의 남용 여부, 고위 공직자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소환 조사는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첫 대규모 조사로,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