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이견, 당정 갈등 우려 고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이견, 당정 갈등 우려 고조

2025년 8월,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9월 말까지 검찰개혁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일부 쟁점에서 여당과 다른 신중한 입장을 표명, 당정 간 이견 조율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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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 신중론

정성호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모색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1차 수사 기관들의 권한 집중과 상호 인적 교류 가능성에서 오는 문제를 우려하며 검사 보완 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언급해 민주당 개혁안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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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 당 지도부 반응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특위안에 없는 내용을) 너무 나가신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일부 쟁점이 특위 논의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아직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대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이견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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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 엇박자 논란과 향후 전망

정장관의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8월 27일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미뤄지는 등 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중수청 설치 위치 문제, 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들이 갈등 요소로 남아 치열한 조율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칙에 대한 동의를 거듭 밝히면서 세부 설계 문제의 조율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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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및 쟁점

키워드내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신중론, 중수청 행안부 배치 반대,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중수청 행안부 배치 찬성, 정 장관 개인적 의견 비판 및 공식 입장 강조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권 조정 포함
당정 간 엇박자 논란	신중론과 강경 개혁안 간 입장차, 협의 일정 지연 및 조율 필요성
수사권 오남용 방지	보완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재조정 과제, 중수청 운영 효율성 및 민주적 통제 요구

 

결론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신중한 입장은 정부와 민주당 사이 검찰개혁 세부 방안 조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당정 간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 속도와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