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1회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 10월부터 유아 입학시험 차단

적발 1회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 10월부터 유아 입학시험 차단

적발 1회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 10월부터 유아 입학시험 차단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들의 입학시험과 수준별 레벨테스트가 10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부추겼던 선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원생 모집이나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아 선발 및 분반 목적의 평가 일체 불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치러지던 일체의 입학 평가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학원에 등록하기 전 아동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필기시험, 구술시험, 실기평가, 면접 등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거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 역시 동일하게 금지된다.

원생 모집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서열화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적발 1회당 100만 원, 최대 300만 원… 10월부터 유아 입학시험 차단

적발 횟수별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 원 제재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집행된다.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한도인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학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누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예외적 진단 기준… "등록 후 보호자 동의 필수"

학원 등록 전 선발을 위한 평가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 진단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정식 등록하고 교습이 시작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상태에서 시험지가 아닌 관찰 및 면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야 예외로 인정받는다.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모집이나 반 배정 목적의 시험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까지 규제망 확대

이번 조치는 어학원 등 일반적인 대형 유아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속을 피해 개인과외나 소규모 교습 형태로 입학 테스트를 음성화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 전반에 걸쳐 신고 의무와 평가 금지 규정이 일괄 부과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및 분반 목적 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학부모와 사교육 시장 입장에서는 조기 입시 경쟁 완화라는 기대감과 함께 비공식 상담이나 변칙적 레벨테스트 같은 풍선효과 발생 여부가 실질적 변수다. 향후 교육 당국의 현장 합동 점검 결과와 세부 단속 사례가 공식 발표 때 확인될 핵심 관전 포인트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 마케팅 캠페인 순차 종료 수순

 

 

 

"길 찾을 때 폰 꺼낼 일 없다" 메타 AI글래스 네이버지도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