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선불카드 '60% 족쇄' 풀린다 최대 95% 환불 약관 개정

스타벅스 탱크데이 선불카드 '60% 족쇄' 풀린다 최대 95% 환불 약관 개정

스타벅스 탱크데이 선불카드 '60% 족쇄' 풀린다 최대 95% 환불 약관 개정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카드 충전금의 환불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자, 기존 약관의 경직성을 손보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결제해야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규정에서 벗어나, 충전금 반환 경로를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이다.

충전 잔액 60% 미만 사용자도 환불 길 열려

기존 스타벅스 이용 약관은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 환불을 허용해 왔다.

새롭게 추진되는 개정안은 60% 미만을 쓴 소비자에게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최대 95%까지 환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가 원할 때 충전금을 사실상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웠던 제약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충전금의 60%를 쓰지 않아도 1년 경과 시 최대 95%까지 환불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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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사태 이후 2주간 760억 원 환불 후폭풍

이번 약관 수정은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치러진 프로모션 명칭 논란에서 촉발됐다.

당시 스타벅스가 자숙의 의미로 한시적 전액 환불 조치를 단행하자 2주 만에 760억 원 규모의 충전금이 일시에 빠져나갔다.

소비자가 기업 운영 이슈 등으로 서비스 탈퇴를 원하더라도 60% 사용 기준에 묶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카드깡' 악용 차단 위해 '1년 경과' 단서 설정

스타벅스가 즉시 환불이 아닌 '충전 후 1년 경과' 조건을 둔 배경에는 금융 부작용 방지 목적이 깔려 있다.

조건 없이 즉각 95% 환불을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 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둠으로써 악의적 현금 융통을 차단하면서도 장기 미사용 자금의 반환 요구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즉시 현금화 악용을 막기 위해 '충전 후 1년 경과' 조건을 안전장치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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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논의와 맞물린 선제적 조치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근거로 '60% 사용 의무'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 없는 이용 거부 상황에서도 돈이 묶이는 약관 구조에 대해 당국 역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스타벅스가 올해 안으로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타 프랜차이즈 및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전반으로 환불 규정 완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기업 귀책이나 논란 시 소비자의 자금 회수권을 보장하는 표준 규정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약관 개정은 60% 미만 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최대 95% 반환을 가능케 하는 직접적인 소비자 규정 정비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장기 방치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1년 대기'라는 시점 제약이 실질적인 편의성에 얼마나 부합할지가 변수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스타벅스의 최종 공지를 통해 약관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환불 수수료율이 공식 공개 때 확인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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