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금리 낮아지나? 시행 시기·영향 총정리

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금리 낮아지나? 시행 시기·영향 총정리

 

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금리 낮아지나? 시행 시기·영향 총정리

국회가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개인·가계대출 금리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각종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도록 해, 대출이자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 변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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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이 바뀌나… 은행 가산금리 산정 방식 대폭 수정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올려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아래 항목들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야 한다.

● 가산금리에서 제외되는 항목

•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 예금자보호보험료(예보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금 출연금

이러한 비용들은 모든 은행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공통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이 이를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과도하게 반영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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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출금리는 얼마나 내려갈까?

이론적으로는 가산금리가 낮아져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생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 체감 인하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

• 은행이 기존의 가산금리 항목이 사라진 만큼
  우대금리 조정, 부수거래 조건 강화, 각종 수수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 즉, 공식 금리는 낮아지더라도 실제 고객이 받는 최종 금리는 큰 폭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 등도 “법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의 리스크 관리 비용, 영업 인건비 등 다른 항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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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은 언제 시행되나?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다음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남은 절차

1.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2. 관보 공포
3.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즉, 법안이 12월에 공포될 경우 내년 6월 전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시스템 재정비, 내부통제 규정 개편,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규정 마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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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출에는 적용될까? “자동 인하 없다”

중요한 점은 이미 보유한 기존 대출에는 법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이미 실행된 대출은 기존 약정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갱신(재약정), 대환대출, 갈아타기 시점에는 새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중 대출 재약정이나 신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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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금리 인하만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은행이 다른 항목으로 금리를 보전할 수 있어,
실제 체감 금리 하락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비교해야

은행별로 우대금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타행 비교·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3) 시행 시기 확인 후 대출 일정 조율

대출 갈아타기(대환), 주담대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행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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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제도 개선이다.
다만 실질적인 금리 인하 폭이 개인에게 얼마나 체감될지는
은행의 금리 전략과 우대조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향후 금융당국이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실제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