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모바일 신분증 – 민간 개방과 디지털 혁신의 모든 것

윤호중 모바일 신분증 – 민간 개방과 디지털 혁신의 모든 것

2025년 7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신분체계 혁신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윤호중 장관의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발표와 이번 민간 개방의 핵심, 보안성과 편의성, 실제 발급·사용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이제 민간 앱에서도 발급

• 지금까지는 정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 및 사용이 가능했으나,
• 2025년 7월부터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기존2025년 7월~

발급 앱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월렛	+ 민간앱(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등)
지원 단말기	안드로이드(삼성) 위주	안드로이드(One UI 6.1 이상)/아이폰(일부 앱)
발급 가능 신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아이폰은 현재 일부(토스, 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앱)만 지원되며, 향후 점진적 확대 예정.

2. 윤호중 장관이 강조한 “보안성·혁신성”

• 윤호중 장관은 "디지털 신분체계 혁신은 민간과 손잡을 때 완성된다"고 밝히며, 엄격한 보안성·기술력을 가진 대표 IT·금융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간 개방 사업자 선정에 있어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으며, 서비스 품질·성능에 대한 평가 뒤 민간 대표 앱이 선정됐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 – 어떻게 안전한가?

•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 단말기(자신 휴대폰)의 보안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 중앙 서버에는 정보가 남지 않음
• 분실·도난 시 타인이 생체인증 혹은 비밀번호 없이 열람·사용 불가
•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생체인증도 적용되어 외부 해킹·정보 유출에도 안전
• 도난·분실 시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콜센터 신고로 즉시 중단 처리

4. 실제 활용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관공서, 금융기관, 편의점 등 오프라인 실물 확인은 물론이고
• 비대면 본인 인증, 온라인 신원 조회에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 무서류 민원,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등 디지털 실명 확인 혁신을 이끕니다.
• 예시: 비대면 계좌 개설, 무서류 공공서비스 신청, 단순한 신분확인 등

5.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방법

1. 사용하고자 하는 앱(예: KB스타뱅킹, 네이버, 토스 등) 접속
2.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실물 IC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등록 인식
3. 앱 내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생체·비밀번호 등) 및 정보 등록
4. 필요 시 신분확인(오프라인 QR/바코드, 온라인은 앱 내 인증, 은행·편의점 단말기 등)

※ 실물 IC 신분증 발급은 주민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가능

6. 주요 기대 효과 및 전망

• 국민 편의성 대폭 향상: 자주 쓰는 민간앱에서 신분증 바로 발급·사용, 휴대성·보안성↑
• 금융/공공/민간분야 디지털화 촉진
• AI·스마트시티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신원인증 인프라 구축
•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더 다양한 앱·서비스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분확인·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