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출범 두 달 만에 취약계층 7만 명 채무 1조1천억 원 소각…장기 연체 채무 구제 본격화

새도약기금, 출범 두 달 만에 취약계층 7만 명 채무 1조1천억 원 소각…장기 연체 채무 구제 본격화

새도약기금, 출범 두 달 만에 취약계층 7만 명 채무 1조1천억 원 소각…장기 연체 채무 구제 본격화

금융위원회의 새도약기금이 출범 두 달 만에 사회 취약계층 7만 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 원을 전면 소각했다. 7년 이상 갚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채무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리한 첫 사례로, 본격적인 채무구제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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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갚지 못한 7만 명 채무 ‘전액 소각’

금융위원회는 이번 소각이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할 정도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 약 6만6천 명
• 중증장애인 2,900명
• 보훈대상자 700명

이번에 정리된 채무는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장기 연체채권으로, 연체 기간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80% 이상이 3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였다.
채권 규모는 원금 기준 총 1조1천억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연령·저소득·중증 장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를 소각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 회복을 돕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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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6조2천억 원…취약계층부터 정리 착수

새도약기금은 캠코,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조2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약 42만 명분)**을 이미 매입한 상태다.
이번 7만 명 채무 소각은 이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정리한 1단계 조치다.

채권 소각이란 법적으로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으로, 추심 행위·독촉·연체 이자 부과 등이 모두 영구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소각 대상자들은 신용회복, 금융 재기, 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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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16조4천억 원 규모 장기채무 인수·정리 계획

금융위는 한 번의 소각 조치에 그치지 않고 2026년까지 장기 연체채권 전면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장기 연체채권 인수 규모

• 총 16조4천억 원 인수
• 113만4천 명 채무자 대상
• 기준: 연체 7년 이상 채무

✔ 채무 처리 방식

1. 상환능력 전혀 없음 → 전액 소각
   • 기초수급자
   • 중증 장애인
   • 고령자
   • 의료비 과다 지출자 등
2. 상환능력 일부 있음 → 채무조정 지원
   •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탕감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소득·지출 구조에 따른 맞춤형 조정

금융위는 이번 채무 정리가 “단기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기 기반 마련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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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기대 효과: ‘금융 재기 사다리’ 본격 가동

이번 새도약기금의 대규모 채무 소각은 단순한 채무경감이 아니라,

• 신용점수 회복
• 금융거래 정상화
• 불필요한 추심 종료
• 장기 빈곤·연체 악순환 차단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20년 넘게 연체된 소액 채무는 이미 실질적인 변제가 어렵고, 추심 비용이 채권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소각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서민 금융 회복 ▲고령·저소득층의 삶 안정 ▲장기 연체 구조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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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채무정리 본격 시동

정리하면, 새도약기금은 출범 두 달 만에 7만 명·1조1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전액 소각하며 본격적인 재기 지원 정책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113만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16조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인수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채무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앞으로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복귀와 신용 회복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금융권과 정책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