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뒤 자신 계좌로 705만원 이체한 아들 처벌? 11일부터 완전 차단

부모님 사망 뒤 자신 계좌로 705만원 이체한 아들 처벌 11일부터 완전 차단

부모님 사망 뒤 자신 계좌로 705만원 이체한 아들 처벌? 11일부터 완전 차단

어머니가 사망한 뒤 고인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유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이러한 부정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면 가동됩니다.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에 걸쳐 고인 명의의 입출금, 대출, 카드 결제 등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11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친 사망 후 705만 원 이체한 아들, 벌금형 선고

사망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705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긴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전에 구두로 예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합의나 공식 상속 절차 없이 고인의 자금을 임의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없이 고인의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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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주기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가 금융권에 월 1회 단위로 전달되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두 달가량 소요됐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백을 틈타 고인의 휴대전화나 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및 무단 예금 인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신용정보원에 넘기고, 각 금융사가 거래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조해 사망신고 다음 날 즉시 거래를 막습니다.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가 매일로 단축되면서 사망신고 익일부터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전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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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대상 확대

차단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기존 일부 은행 중심에서 벗어나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4890개 전 금융회사로 대폭 확대됩니다.

유가족이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래 정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망을 통해 일괄 거래 정지가 이뤄집니다.

모바일 앱 이체는 물론 오프라인 창구 대면 거래와 ATM 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도 제한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카드·보험 등 4890개 전 금융기관에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동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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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장례비는 증빙 거쳐 '예외 인출' 허용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되더라도 긴급한 병원 치료비나 장례비 등 필수 자금은 관련 서류 증빙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고인 계좌에 걸려 있던 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가족의 사전 납부 방법 변경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이번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은 비대면 금융의 틈새를 악용한 고인 명의의 부당 인출과 대출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상속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적법한 서류 절차를 거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시스템 전면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자금 예외 인출 처리의 신속성과 현장 금융사들의 세부 운영 정착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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