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계엄 실행 관여 의혹 본격 재판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계엄 실행 관여 의혹 본격 재판으로

2025년 12월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추진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핵심 지휘라인과 연계돼 계엄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다수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정부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재판 단계로 넘어간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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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계엄 실행 핵심 역할·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내란특검이 밝힌 박 전 장관의 기소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검찰 조직과 교정본부 인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며 계엄 실행을 뒷받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청 내부 지휘체계를 활용해 계엄 시행 직전 일부 문건 검토와 조직 정비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돼 ‘계엄 현실화 시도를 지원한 핵심 행위’로 보고 있다.

2) 직권남용 혐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을 정상적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계엄 정당화를 위한 문건 작성·검토 작업에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법무부가 정책·행정 기능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계엄 명분 만들기에 동원됐다”고 설명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3)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또한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를 “외부 청탁에 따른 대응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계엄 의혹과 별개로, 전 정부 시절 검찰권 행사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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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수사 과정: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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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소된 인물들: 윤석열 전 정부 핵심 인사 다수 연루

이번 사건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뿐 아니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전 청와대·국방부·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직무 관련 혐의로 다수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 역시 계엄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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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재판 쟁점: 계엄의 위법성·지시 체계·명분 조작 여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 여부
2. 계엄 준비·실행 과정에서의 지휘 체계와 명령 라인
3.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문건 조작 또는 조직 동원 여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을 조율한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통상적 검토 절차였으며 정치적 해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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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적 파장

이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는
전 정부 최고위층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사법 판결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시도 의혹은 민주주의 원칙 및 권력 남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